그린리모델링 도비 42.2억 미편성… 시·군 부담 증가와 확보 국비 반납 우려 점검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감액 속 특별회계 68억 8000만원 예탁… 향후 사업재원 확보 차질 없어야
고덕 GH구간 2023년 준공 후 도로·상수도관 미이관… 관리비 발생 막고 조속한 이관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은 지난 8일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재정 여건을 이유로 도의 책임이 시·군에 전가되거나 사업 지연으로 불필요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철저한 사업 관리를 주문했다.

먼저 안계명 의원은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기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사업’을 점검했다. 도내 32개 시설이 사업 대상에 선정돼 약 328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지만, 이에 따른 기존 도비 부담분 9%인 42억 2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시·군 부담이 기존 21%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나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는 곳이 나올 수 있다”며 “이미 확보한 국비까지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시·군별 추진 가능성을 조속히 점검하고 도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지연과 주민 참여 부족 등을 이유로 이번 추경에서 2억 600만원이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잉여 재원 68억 80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예정인 만큼,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제때 활용될 수 있는지와 예탁금 운용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안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기에 예탁금을 원활하게 반환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기금의 자금 사정으로 반환이 지연될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별 투자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탁금 반환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특별회계 내 적정 유보재원을 확보하는 등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GH 시행 구간이 2023년 준공됐음에도 일부 기반시설의 인수인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현재 총 11건 중 9건은 관계기관으로 이관을 마쳤으나 도로 1건과 상수도관 1건 등 2건은 여전히 미이관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준공 이후에도 시설 인수인계가 지연되면서 매년 별도의 관리용역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불필요한 재정 부담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서둘러 남은 시설을 조속히 이관하고 시설 관리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안계명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예산 조정 자체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라며 “시·군으로의 재정 전가나 행정 지연에 따른 혈세 낭비를 막고 주요 민생 사업들이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도 차원의 철저한 사업 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