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상규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과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사업’의 예산 감액 배경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집행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당초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입주민 반대와 건축법 위반 등 현장 여건과의 불일치로 인해 사업비가 대거 반납 및 삭감 처리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경기도의 부실한 사전 수요 파악과 소극적인 행정 처리를 강하게 꼬집었다. 최 의원은 시·군 매칭 사업임에도 경기도의 적극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열악한 처우에 놓인 경비·청소노동자 복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택부서(공동주택과)와 노동국 간의 업무 협업 체계를 효율화하고 일원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도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재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입주민 반대와 건축법상 부적합 문제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하는 단지가 속출해 감액 편성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적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대책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첫선을 보인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사업’의 집행 부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사업은 도내 6개 대학에서 24개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으나, 상당수 과정에서 모집 인원이 70% 이상 미달하거나 폐강되는 사태가 발생하며 결국 사업비 삭감으로 이어졌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본격 시행된 사업이 단기간에 대규모 미달 사태를 빚은 것은 직업교육 프로그램 자체의 부실과 경기도의 지도·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따져 물었다. 이어 사업 성과가 우수한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 간의 격차 및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명확한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쇄신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신규 도입 단계에서 초기 홍보가 미흡했고 매칭 과정의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하며, 맞춤형 현장 컨설팅과 대학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를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심사에서 도마에 오른 사업들이 취약계층 복지 증진과 민생 일자리 창출이라는 핵심 정책 과제와 직결된 만큼, 향후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정책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집행부의 면밀한 사후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