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 예비비 집행·중소기업 융자 미집행 지적
중소기업 융자 433억원 미집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한춘옥(더불어민주당·순천2) 의원이 예비비 집행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적정성을 꼬집으며 세밀한 수요 예측과 예산 원칙 준수를 주문했다.

한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통합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지원 규모를 예비비로 확대 집행한 사례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별개로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라며 “기존 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면 추가경정예산 등 통상적인 예산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했다”고 말했다.

집행부 관계자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 민생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했다”며 앞으로 예비비 편성에 더욱 신중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사업의 집행 실적도 따져 물었다. 전체 사업 규모 1250억원 가운데 817억원만 실행되고 433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점을 거론했다. 그는 “수요 예측 실패로 4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집행되지 못했다”며 “정책금융은 편성보다 실행에 더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정책자금 지원체계 전반을 진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창업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의 국비 350억 9800만원이 반납된 점을 질책했다.

한 의원은 “지역상품권에 대한 시민 수요가 지속된 상황에서 상당한 규모의 국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국비 확보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과 재원 운용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업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부 예산을 불용 처리한 뒤 이듬해 본예산에 다시 편성한 사례를 언급하며 “집행상 문제가 없더라도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