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민주당 주도의 예산 삭감에 강한 유감 표명해
AI 격차는 기회의 격차, 과거 ‘CYBER KOREA 21’의 선제적 투자 교훈 되새겨야
“정치적 판단으로 청년의 시간 늦춰선 안 돼, 써야 할 때 쓰지 않는 것도 잘못된 재정 판단”

서울시의회 최종부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금)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청년들을 위한 ‘청년 AI 성장권(청년 AI 사다리)’ 예산 56억 2,500만원이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데 대해 깊은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19세부터 29세 청년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취업·창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청년 AI 성장권’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협력 기업과의 제휴로 최신 인공지능(AI) 서비스 구독료를 청년들에게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방식이며, 시는 1인당 월 3750원가량의 저렴한 단가로 효율적인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예산 심의 결과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이에 최 의원은 발언을 통해 “일부 감액이나 시범사업 검증 등 보완책을 마련할 수도 있었음에도 전액 삭감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미 표결은 마무리되었지만, 이번 결정이 서울 청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본회의 기록으로 분명히 남겨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약 70%가 채용 시 AI 역량을 고려하고 전문인력을 필요로 할 만큼 AI는 개인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유료 AI를 자유롭게 쓰는 이들과 무료 서비스에 머무르는 이들 간의 접근 격차는 결국 ‘경험의 격차’이자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1999년 김대중 정부의 ‘CYBER KOREA 21’ 정책을 언급하며 선제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당시에도 인터넷의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 것은 아니었으나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에 IT 강국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다”며 “그때가 인터넷이었다면 지금은 AI다. 시대의 변화를 앞두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적 판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정한 재정 건전성은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써야 할 시점에 적절히 투자하는 데서 온다”라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보완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해 나가는 방향이 청년들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종부 의원은 “기술의 발전과 세계적인 경쟁, 그리고 청년들의 시간은 의회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면서 “정치적 판단 때문에 청년들의 미래 준비가 늦어져서는 안 되며, 청년의 시간을 정치의 시간에 맞추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