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한 의원, 교통국 제2회 추경 심사에서 택시 카드수수료·통신비·단체보험료 동시 감액 질타
“처우개선비 월 11만원→7만원… 집행률·체감도 높은 계속사업,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단말기 통신비, 단체보험료,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이 일제히 감액된 상황을 질타하며 지원 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현금 결제 승객을 찾아보기 힘든 대다수 택시 현장의 현실을 짚으며, 정책적으로 카드결제 시스템을 안착시켜 놓고 이제 와서 관련 수수료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결국 고스란히 택시기사와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카드결제에 맞춰 영업하고 있는데 수수료 지원을 갑자기 줄이는 것은 사실상 택시기사에게 알아서 감당하라는 것”이라며 “카드결제 이용률과 기사들의 실제 부담을 확인한 뒤 감액 규모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결제 수수료뿐 아니라 카드단말기 통신비와 단체보험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까지 한 부서에서 동시에 줄어든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대한 의원은 “사업별 감액액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여러 지원이 한꺼번에 줄었을 때 택시기사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택시기사들은 낮은 처우와 인력 이탈 속에서 이미 버틸 만큼 버티고 있다”며 “카드수수료와 통신비, 보험료에 처우개선비까지 한꺼번에 줄이는 것은 벼랑 끝에 선 기사들에게 한 걸음 더 물러서라는 것과 같다. 이제는 더 내려갈 곳도 없다는 현장의 절박함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월 11만원에서 7만원으로 4만원 줄어드는 데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대한 의원이 전국의 지원 현황을 취합한 결과 지급액은 평균 10만원 안팎이었으며, 경기도 사업의 집행률도 거의 10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예산이 남아 감액하는 사업도 아니고, 기사 이탈을 막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 온 사업”이라며 “불가피하게 지급액을 조정하더라도 4만원을 한꺼번에 내리기보다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집행부는 처우개선비가 택시산업의 지속적인 유지에 필수적이며, 이번 감액 역시 사업을 완전히 일몰시키기 위한 수순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무사고와 무벌점 등 엄격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운수종사자들에게만 선별 지급되는 구조인 만큼, 실질적인 교통안전 제고와도 긴밀하게 연계된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인정하면서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지원액을 크게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교통국 전체 일반회계가 늘어난 상황에서 택시교통과 예산에 감액이 집중된 이유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카드결제 수수료와 통신비는 택시가 운행될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이고, 처우개선비는 기사들이 매달 받던 금액”이라며 “감액에 앞서 기사와 업계의 의견을 듣고, 남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