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1·2차 상임위… 추경예산안 395억원 증액, 9억 1000만원 감액 의결
고찬석 위원장 “감액된 도민 안전과 민생, 교통약자 관련 추경 예산… 피해 최소 위한 증액 조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고찬석)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도민과 민생 중심의 원칙 아래 소관 부서의 안건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며, 교통약자 지원 및 민생·안전 관련 추경 예산의 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진행된 조례 및 동의안 심의에서는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이 도민의 교통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을 당부하고, 지역건설업체 실태조사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버스 공공관리제 확대에 따른 시·군 재정 부담 경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진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는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 도로시설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을 위한 교량 성능보강 및 유지관리 예산 ▲ 버스와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및 시내버스 적자노선 지원 예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및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예산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 등 약 394억 8603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도 선형개량공사, 경기국제공항 유치 지원 예산 등 약 9억 1천만 원은 감액해 최종 의결했다.



고찬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9)은 “도 재정상 감액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도민의 안전과 생명, 교통약자 등 민생을 위한 정책예산에 대한 일방적 감액에 위원회 차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당위성을 면밀히 검토해 수정가결했다”고 말했다.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서 김철환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감액하고 도민의 안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증액했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에 김철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4), 소위원으로 윤순옥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1)·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 조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 김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으로 구성됐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