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신중 검토 및 교육재정 안정화 촉구 건의안’ 본희의 의결
“정부의 재정 효율화 필요성 공감하지만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고려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신중 검토 및 교육재정 안정화 촉구 건의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재정 효율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재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하여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시의회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시·도교육청과 교육감협의회 등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객관적인 재정수요 분석과 재정영향평가를 우선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원회 질의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언급하며 “교육재정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일종의 적금과 같은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 효율화 취지는 이해하지만 서울교육의 상황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서울시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산정 방식이 변경될 경우 서울교육의 중장기 재정계획과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 사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황 의원은 교육재정은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원 인건비나 시설 유지관리비처럼 곧바로 축소할 수 있는 성격의 비용이 아니다라며, AI 기술 도입을 비롯해 특수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 및 방과후학교, 학생 정신건강, 학교 안전 등 교육 수요는 오히려 다방면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재정부담까지 지방교육재정에 지속적으로 전가되는 상황에서 교부금 재원 자체를 축소하는 방식의 개편은 교육현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 간 합리적인 재정부담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인구 의원은 “이번 건의안 의결이 교육재정 개편을 둘러싼 갈등을 키우는 계기가 아니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