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한 민원인 전화

고성미 서울 금천구의회 의장이 16일 노인일자리 출퇴근, 근태 관리에 GPS 등을 활용한 시스템 도입 시범사업을 안내한 내용의 보건복지부 공문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 종사자의 인권과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사업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장은 지난달 14일 한 민원인에게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노인일자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부터 GPS를 활용해 출퇴근, 근태 등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민원인은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서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을 한 노인이 많다”고 말했다.

고 의장은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각 광역시·도로,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하달한 사항임을 확인했다. 그가 확인한 공문에는 노인일자리 담당자 업무 경감과 행정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GPS 활용,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인공지능(AI) 기반 중 필요한 시스템을 선택해 지자체 및 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와 사전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시범 운영하도록 안내됐다.

그는 “구청의 ‘시직속 노인일자리사업 민원사항 발생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업은 서울시 전역을 수요처로 하는 시직속사업 참여자의 효율적 근태관리, 일자리참여자 부정수급 사례 발생에 따른 관리 강화 필요를 추진배경으로 설명한다”며 “운영대상은 시직속 초등돌봄지원사업 대상자 180명”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은 올해까지 추진 보류됐다.

그는 “어르신들이 입으셨을 마음의 상처와 모멸감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다”며 “아무리 시범사업이라지만 어르신들의 인권과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일자리 제도의 취지는 노인이 사회활동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침을 내리실 정도로 세심한 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해당 사업의 문제점도 바로잡아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