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복합시 특성 반영한 정부 지원 건의… 기본사회 정책 실증지 제안

전남광주특별시 여수시는 20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제5차 지방정부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여수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영학 여수시장과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진 지방정부특별위원장, 김종걸 사회연대경제연계전문위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지역 현장에서 기본사회 추진 과제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진 지방정부특별위원장의 기조 강연과 행정안전부의 추진 상황 공유에 이어 여수시와 전남연구원의 발표, 참석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여수시는 ‘여수형 기본사회’ 추진 상황과 정부 지원 건의를 주제로 섬과 도심, 농어촌, 국가산단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을 설명하고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에 대응하고 생활권별 서비스 접근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민의 생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기본사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선 9기 공약인 청년 주거 지원 확대와 2027년 도입 목표인 수요응답형 버스, 햇빛 소득 마을 추진 상황을 소개하고 해상풍력과 공공부지 태양광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시민과 나누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을 설명했다.

여수시는 기본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며 농어촌기본소득을 도농복합시의 읍·면‧도서 지역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여수를 지방정부 기본사회 추진모델의 실증‧컨설팅 대상지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섬과 산업단지, 농어촌이 공존하는 여수에서 기본사회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다른 지방정부로 확산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여수시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자문과 시민 의견 수렴 등 시민참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여수의 목소리가 정부 기본사회 정책과 연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여수시도 지역 여건에 맞는 기본사회 정책의 구체화와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