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치적 판결 아닌가 우려”
박성준 “사법개혁의 도화선 될 것”
서영교 “구회근 판사 해도 너무해”
박주민 “도대체 누구의 상식이냐”
염태영 “재판 정치…사법개혁 시급”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났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의혹이 매우 커졌을 거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판결이 아니어야 하는데 매우 우려스럽다”며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의 기회가 남아 있어서 대법원에서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에선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 쏟아졌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사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1심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이라 인정한 돈을, 항소심 재판부가 떳떳한 돈이라고 감싸준 것”이라며 “평범한 시민이 같은 일을 했어도 이런 판결이 나왔겠습니까. 권력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시민에게는 엄격한 법원이라면, 법 앞의 평등은 이미 무너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초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것이 법원입니까,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입니까”라고 반문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한국 정치를 돈과 검은 거래의 시대로 되돌리는 판결”이라며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정의를 외면하는 법원을 더는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국민이 사법개혁으로 바로 세울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충격적”이라며 “구회근 판사!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항소심 재판부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구 판사 정의롭지 못하다“며 “윤석열을 풀어주었던 지귀연 재판부와 오세훈을 풀어준 구회근 재판부는 닮은꼴이다.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판결 이유를 들을수록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재판부가 말하는 상식은 도대체 누구의 상식이냐”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이 반복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특검은 이번 판결의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을 철저히 다퉈야 한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이 제시한 경험칙과 증거 평가가 타당한지 엄정하게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라며 “재판으로 정치하는 윤석열 재판부 사법개혁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