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도 난기류 언급…정부 각료들이 신뢰 흔들어”
대미 투자 지연·관세 부담 우려…“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 각료들의 잇따른 발언이 미국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외교안보라인 쇄신과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동맹을 의심하는 정부에게 안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미동맹이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며 “주한 미국대사가 공개적으로 ‘터뷸런스’(난기류)를 언급할 정도”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발언한 점과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 특히 통일부 장관의 발언 이후 미국이 일부 정보 제공을 제한했다고 주장하며 “북한 김정은이 가장 듣고 싶어 할 말을 대한민국 정부 각료들이 앞다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계기로 미국이 핵추진잠수함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지원을 내놓았지만,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 지연으로 협력 기회가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과 무역법 301조 조사 등을 거론하며 “부담은 더 커질 수 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수출 기업과 일자리로 돌아온다”고 우려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미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어느 당이 의회를 차지하든 ‘미국 먼저’라는 셈법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남의 나라 선거만 쳐다보며 기다리면 수주대토(守株待兎)에 그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동맹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나치게 한가한 말씀”이라며 “자강도 한미동맹이라는 울타리가 단단해야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정부는 한미동맹을 믿느냐”고 반문하며 “외교안보라인의 기강부터 바로잡고 동맹을 흔든 발언에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남은 대미 투자도 일정표부터 내놓고 미국보다 한발 먼저 움직여야 한다”며 “골든타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