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기준 미달에 역 신설 어려워
공단 “장래 역 설치 대비 불가”→“조건부 가능”
성남시 “수백억 투입 근거 불명확…주민 혼란”

경기 성남시가 수서~광주 복선전철(수광선)의 가칭 도촌야탑역 신설에 대비한 지하 구조물 설치 문제를 놓고 국가철도공단과 갈등을 빚고 있다. 역 신설에 필요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철도공단이 향후 역 설치에 대비한 공사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2018년부터 수광선 도촌사거리 일대에 역 신설을 건의했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정부 철도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향후 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철도 건설 단계에서 미리 지하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열차가 지나는 지하 터널 일부를 일반 터널 대신 향후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넓은 사각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건설하자는 것이다. 철도 개통 후 터널을 확장하는 것보다 공사 단계에서 미리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성남시는 이에 필요한 비용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도공단은 2024년 9월 이러한 구조물 설치도 역 신설에 해당하므로 비용 대비 편익(B/C)이 1.0 이상이어야 한다며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성남시가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B/C는 0.46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중간 검토 당시 0.38보다 높아졌지만 경제성 확보 기준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쳤다.

그런데 철도공단은 최근 주민설명회와 민원 회신에서 역 신설에는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지만, 향후 역 설치에 대비한 지하 구조물 변경은 성남시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비용 전액을 부담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2년 전 입장과 달라진 것이다.

성남시는 공단의 입장 번복으로 마치 시가 예산 투입을 거부해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것처럼 비춰져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지하 구조물 변경에는 최소 200억~3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려면 명확한 법적·행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철도공단에 입장 변경 경위와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공식 질의했으나 아직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당초부터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공단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가능하다고 한다”며 “일관되지 않은 답변으로 주민 혼란을 키우기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