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면적 70% 개발제한구역… 도시발전 제약
도시계획 권한 확대·주택 우선공급 50% 요구

경기 하남시가 신도시 개발로 심화된 원도심과 신도시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4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1989년 시 승격 이후 인구가 약 20만 명, 주택은 10만 가구가량 늘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공공택지 개발로 도시가 팽창하면서 원도심과 신도시 간 생활환경 격차가 커지고 교통난과 도시관리 비용도 증가했다.

미사·위례·감일·교산 등 신도시에는 약 9만 5000가구가 공급돼 입주가 마무리되면 전체 인구의 약 69%가 거주할 전망이다. 반면 기업과 일자리는 부족해 2023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804만원으로 서울 강남구의 6분의 1 수준이다.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도 330억원으로 이천시(3031억원)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에 시는 전체 면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그린벨트 관련 규제를 개선해 지역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원도심 정비를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 15년 이상 지난 지역은 경기도나 국토교통부와 별도 협의 없이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를 요구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일괄 관리하는 그린벨트 해제 가능 면적도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공공택지 개발에 따른 훼손지 복구 재원을 지자체가 그린벨트 관련 사업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 대규모 택지의 해당 시군 주민 주택 우선공급 비율도 현행 30%에서 서울 등과 같은 50%로 높일 것을 요구한다.

하남시는 지난달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 2개 지구 조성계획과 관련해서도 오는 18일까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광역교통망 확충과 기업 유치 등 자족기능 확보 대책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시 면적의 70% 가까이가 그린벨트로 묶여 자체적인 도시발전에 한계가 있다”며 “환경을 보전하면서 원도심과 신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적극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