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복지부에 국립의대 선정 절차 잠정 보류 및 독립적 재검증 촉구
목포대 행정소송·헌법소원 검토…비대위 타운홀미팅 예고 등 반발 확산

정부의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대학 선정 결정을 둘러싸고 전남광주 서남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목포시를 비롯한 서남권 6개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회, 목포대학교, 시민사회단체는 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선정 결과 보류 및 심사 근거의 전면 공개, 독립적인 재검증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제시한 ‘추천을 반려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만으로는 심사의 공정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자체 추천에 구속되지 않는 최종 선정권자인 만큼, 추천 과정에서 제기된 평가 설계와 점수 부여 등 전 과정의 의문을 직접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남권은 목포대의 기존 소유 부지와 순천대의 부지 확보 계획 간 평가 기준, 동·서부권 간 의료 접근성 및 의료 자원 분포 차이 반영 여부, 지자체 지원계획 평가 기준, 순천대에 배정된 의대 정원 60명의 산정 근거 등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이번 사안은 대학 간 경쟁이 아닌 의료 소외 지역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 문제”라며 서남권과 도서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탈락한 목포대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제출을 적극 검토하는 등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서남권 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타운홀 미팅 개최 예고와 목포대 총동창회의 재검증 촉구 회견이 이어지며 순천대 의대 선정을 둘러싼 전남광주 지역 내 갈등과 진통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임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