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숙의 과정 필요…걱정 많다”
특검 인력 확보·중복 조사 우려도
與 지도부, 특검 추진 필요성 강조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을 지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자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료하고 투표를 거쳐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는 “공소청 검사들은 수사할 수가 없게 돼 있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검사들이 일부 가 있는데 특수 수사를 전문으로 하던 검사들은 많지 않다”며 “이전에 국정조사도 있었고 검찰에서 인권존중위원회를 구성해 검사들로 조사하고 있는데 약간 중복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수사권이 박탈된 공소청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라고 하면 과연 의지가 생기겠나”라며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왔을 때 결국 ‘너희가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공격받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2차 종합특검에 검사들을 파견하는 과정에서 특검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유능한 검사들을 보내야 하는데 안 가려고 해 겨우겨우 설득해 보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결국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요란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보잘것없다는 말)이라고 그야말로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나”라고 했다.

그는 조작기소를 입증하려면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이나 기존 진술에 반하는 증거 등을 확보해야 한다며, 검찰 자체 조사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서울고검 조사에서도 의혹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과연 그걸 갖고 조작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연결 지을 수 있느냐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법안에서 제외했음에도 관련 의혹이 이어진다는 지적에는 “공소청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취소 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특검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이 포기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쪽의 의지를 받아 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이 필요하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추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당 지도부는 특검 추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일각의 특검 실효성 회의론에 대해 “결단하고 수용해야 할 문제이지, 다시 여기서 (특검을) 하냐, 마냐 비평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형사소송법 대신 종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윤석열(정권) 때 검찰이 정치 전선에 서서 대선 경쟁 후보 이재명뿐 아니라 전 정권에 대한 모든 수사를 하며 전면전을 치러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답했다.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