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통안전구역 지정·지원 근거 마련… 통학환경 개선 체계화
어린이보호구역 중심 실태조사, 중·고교 포함 ‘통학로’로 확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도록 통학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서울시 학생교통안전구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두 조례안은 학교급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실제 이용하는 통학로의 위험요인을 살피고, 필요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을 각각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 학생교통안전구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통학로와 그 주변 도로 가운데 교통안전시설과 통학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간을 ‘학생교통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학로 교통사고 현황과 보행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보행공간 확보와 교통안전시설·보행자 보호시설·조명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 조례 개정안은 교육감이 매년 진행하는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의 조사 범위를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에서 ‘통학로 내 교통사고 현황’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현행 조례가 초·중·고등학교를 아우르는 각급학교와 통학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안전점검도 어린이보호구역에 국한하지 않고 중·고등학생들의 실제 통학로까지 폭넓게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두 조례안은 통학로 안전 개선을 단순히 시설물을 설치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해 실효성 있는 개선 사업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학생교통안전구역 지정과 통학환경 개선, 자치구 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을 맡고, 교육청은 각급학교 통학로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여 학생 안전망을 한층 더 촘촘하게 구축하도록 했다.

김현우 의원은 “학생의 안전은 학생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초등학생뿐 아니라 중학생과 고등학생 역시 매일 도로를 지나 학교에 다니는 만큼 학교급을 이유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이어 “통학로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개선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예방 중심의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매일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실제 통학로를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개선이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