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사장·상임감사 모두 오세훈 시장 참모 출신… 경영·감사 독립성 우려
서울메트로환경 사장 300만원 벌금 확정 사실 확인…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 집중 추궁
김태균 사장 “자회사 임원 범죄경력 조회 제도 없었다”… 법률 검토 후 후속 조치
상임감사 중도 사퇴로 약 6개월 공백… “전문성과 책임성 중심의 인사검증 체계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열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와 자회사 주요 임원의 인사 공정성 및 검증체계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공기업 경영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먼저 서울교통공사 김태균 사장이 서울시 기획조정실장과 행정1부시장을 역임하고, 지난 8월 임명된 이창근 상임감사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변인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공기업의 경영과 감사를 책임지는 주요 인사가 모두 시장의 참모 출신으로 구성된 데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유 의원은 “경영을 책임지는 사장과 이를 감시해야 할 감사가 모두 시장의 참모 출신인데, 과연 시장의 정책 결정에 독립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견제할 수 있겠느냐”라며 공기업 운영과 내부 감사의 독립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창근 상임감사는 “시장의 정책 방향과 관계없이 필요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했으며, “현재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인력 재배치와 경영 효율화 방향이 공사의 경영 개선 필요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서울메트로환경 대표이사 선임 과정의 부실 검증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10월 취임한 사장의 임명 과정에서 직무 관련 부패행위 등 임원 결격사유에 대한 사전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메트로환경의 임원 인사규정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등이 결격사유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확인할 범죄경력 조회나 관련 검증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유 의원은 명확한 결격사유 기준을 두고도 이를 확인하는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것은 인사제도의 중대한 결함이라고 비판했다. 규정에 저촉되는 인사를 걸러내지 못한 채 임명하는 관행은 공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인사검증의 실효성이 상실된 현행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며 엄정한 제도적 보완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그동안 서울메트로환경의 임원 선임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내부 제도가 미비했음을 시인했다. 범죄경력 조회가 관련 법률상 엄격하게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현실적 한계를 언급하며 향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회사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 마련이 불가피해진 대목이다.

이어 출석한 서울메트로환경 사장은 지난 2023년 4월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을 직접 시인했다. 현재 진행 중인 타 사건의 항소심 판결과는 별개로 확정된 벌금형이 임원 인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김 사장은 해당 벌금형이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지 철저한 법률 자문과 검증을 거쳐 후속 조치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서울메트로환경 사장을 직접 출석시켜 과거 벌금형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서울메트로환경 사장은 2023년 4월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했으며, 별도의 다른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확정판결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인됐는데도 선임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지 않았다면 인사검증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해당 벌금형이 서울메트로환경 임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사장은 “확정된 벌금형이 서울메트로환경 임원 인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와 자문을 거친 뒤 후속 조치를 판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 인사의 연속성과 책임성 문제도 지적했으며 “전임 상임감사가 구청장 선거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사퇴하면서 감사직에 장기간 공백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정치적 일정에 따른 중도 사퇴가 반복될 경우 공기업의 감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창근 상임감사는 “전임 감사 사퇴 이후 약 6개월간 공백이 발생했으며, 후임으로 추천된 인사가 임원 취업자격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공백 기간이 길어졌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 의원은 “공기업 임원의 임명과 중도 사퇴, 장기간 공백, 측근 인사 논란이 반복되면서 서울교통공사와 자회사의 경영·감사 체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라며 “막대한 누적 적자와 부채, 노사 갈등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인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기훈 의원은 “공기업 인사는 정치적 인연이 아니라 전문성과 도덕성, 경영능력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서울교통공사와 자회사의 임원 선임 절차, 결격사유 검증체계, 감사 기능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서울교통공사와 자회사 임원의 이력 및 선임 절차,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아 인사검증의 적정성을 추가로 확인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