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시급성’ 이유로 설계변경 및 선시공·후정산 반복… 공사관리 적정성 지적
전기차 충전기 검정 33건 중 27건(81.8%) 서울 외 지역… 검정업무 운영 실태 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공사의 반복적인 설계변경과 선시공·후정산 문제를 지적하고, 전기차 충전기 검정업무의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최 의원은 ‘감사의 정원(프리덤홀)’ 조성공사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착공 이후 기존 시설물 철거를 비롯해 구조물 설치와 내부 마감, 기계·전기설비에 이르기까지 설계변경이 반복된 점을 짚었다. 특히 ‘공사의 시급성’을 내세워 공사비 확정 전에 일단 시공부터 진행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식이 여러 차례 확인됐다며, 이 같은 공사 추진 방식이 적절한지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로 기존 분수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애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지하 기초구조물이 발견됐으며, 벽체 조적 변경이나 현장타설 구간, 인테리어 마감재 변경 등 다수의 공정에서도 공사의 시급성을 이유로 선시공·후정산이 반복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전 설계와 전반적인 공사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도 대폭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가설공사비는 당초 3667만 원에서 6774만원으로 약 84.7% 증가했고, PC공사비는 2억 4482만원에서 11억 8058만원으로 약 4.8배 수준까지 치솟아 변경 검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지하 지장물 관련 자료의 한계와 동절기 품질 확보, 안전 등을 설계변경 사유로 설명했으나, 최 의원은 “긴급한 재난복구 공사도 아닌데 ‘공사의 시급성’을 이유로 선시공·후정산을 반복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장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로 정해진 준공 시기를 맞추기 위해 충분한 설계와 공사비 검토 없이 공사를 서두른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기간 준수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설계 검토와 공사비 관리가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반복적인 설계변경과 선시공·후정산 경위, 공정별 공사비 증감 및 최종 정산 내역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최정은 의원은 건설기술정책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품질시험소의 전기차 충전기 수리검정 업무를 점검하며,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가 지난해 말 약 6만 8천기에서 올해 9월 기준 약 7만 5천기로 증가했음에도 검정 인력과 장비는 지난해와 변동이 없어 향후 수요 대응에 우려를 표했다.

덧붙여 올해 검정 33건 중 27건(81.8%)이 경기·인천지역에서 이뤄진 점을 들어 관외 출장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짚고, 출장 거리와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 검정 수수료의 적정성과 실제 처리능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