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서 학생인권조례 법적 불확실성 및 해소방안 점검
장기화된 대법원 소송 속 학생인권 보호와 교육활동 보호의 균형 강조
“폐지 논쟁 넘어 교육공동체 상호 존중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 추진해야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과 학생인권 보호체계를 점검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부위원장은 지난 8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주민청구에 따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재의결이 부결됐으나, 앞서 의결된 별도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점을 짚었다. 이로 인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 자체는 유지되고 있으나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 부위원장은 관련 소송이 장기화되면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학생인권 상담·조사 및 권리구제 업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명확한 소송 대응 원칙을 밝히고, 실효성 있는 학생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유지되고 있다는 전제 아래 학생인권교육센터를 통한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인력을 충원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부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교권 보호 관련 기능이 강화되는 반면,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부위원장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조화롭게 양립해야 하는 가치”라며 “학생의 권리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양송이 부위원장은 “이제는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소송과 폐지 논쟁을 넘어 학생과 교원이 서로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학생인권조례의 합리적인 개정과 보완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