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공공공사 손해보험 적용 확대 및 보험료 공사비 반영 촉구
박 위원장 “공사금액이 작다고 사고 피해까지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은 지난 11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규모 공공건설공사의 손해보험 가입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보험 적용 확대와 보험료의 공사비 반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는 대형공사 중심의 손해보험 가입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규모 공공공사의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2022년 4월 시립 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공사 현장에서는 물탱크 배관 용접 작업 중 튄 불티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해당 공사가 공사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설비업체가 막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으며 도산 위기에 내몰렸고, 관급자재 등 약 8억 원의 피해 책임을 두고 법적 공방과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공사금액이 작다고 사고 피해까지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소규모 업체는 공사 한 건에서 발생한 사고가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고, 배상 능력을 잃으면 피해자 보상 지연은 물론 공사 중단과 공공시설 개관 지연으로 시민 불편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고 발생 이후의 수습뿐만 아니라 발주 단계에서 보험 가입 필요성을 판단하고 관련 비용을 확보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위원장은 “100억원이라는 공사금액만으로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의 위험성과 피해 확산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100억원 미만 공사에도 보험 가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박칠성 위원장은 “공공공사의 손해보험은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 안정뿐만 아니라 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보상과 공공공사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안전장치”라며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되, 현행 규정으로 가능한 조치부터 우선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