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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양 서울시의원 “사후관리 막막한 다원시스 전동차, 지금도 4호선 운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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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시스 제작 전동차, 미조치 고장 22건… 제작사 경영 위기에 사후관리 공백 우려
4호선 210칸 고장 26건으로 최다… 무상 하자보증 기간 남아 있는데 업체는 상장폐지 위기


질의하는 고찬양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11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원시스가 만든 전동차는 지금도 시민을 태우고 달리는데, 고장 나면 고쳐 줄 회사가 사라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전날 교통공사가 다원시스에 선금을 주고도 신조 전동차를 단 한 칸조차 납품받지 못한 점을 지적한 데 이어, 이미 납품되어 운행 중인 전동차의 안전 문제까지 정조준했다.

현재 다원시스가 제작한 전동차는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4호선 노선을 달리고 있다. 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차량에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미조치 고장만 22건에 달하며, 대부분 제작사가 손을 놓아 보증회사로 이관된 상태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구간은 4호선이다. 4호선 투입 전동차 210칸은 미조치 고장이 26건으로 공사가 도입한 전체 차량 중 가장 많다. 오는 2029년까지가 무상 보증기간이지만, 제작사인 다원시스가 올해 회생 절차에 돌입한 데 이어 지난 9월 상장폐지 결정까지 받으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문제는 제작사가 사라진 이후의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차량 구동 프로그램의 원본 소스코드를 공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시인했다. 이대로 업체가 청산되거나 사라질 경우, 향후 고장이 발생해도 마땅히 수리할 방법이나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원시스가 남긴 부담은 이것만이 아니다. 공사는 다원시스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5·8호선 전동차를 다시 구매하기로 했는데, 구매 수량이 줄었음에도 비용은 643억원이 더 든다. 그사이 노후 전동차는 더 오래 달려야 한다.

고 의원은 “다원시스 문제는 신규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다. 이미 납품돼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동차의 고장조차 제때 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구매 과정에서도 643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기존 차량의 유지보수와 신규 차량 도입 모두 공사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장폐지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야 대책을 마련하면 이미 늦는다”며 “현재 미조치된 고장의 수리 방안부터 부품 확보 대책, 공사가 직접 정비해야 할 경우 필요한 기술과 예산까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동차 제작사를 선정할 때 납품 일정과 계약 이행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제작과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는 재무적 역량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향후 전동차 구매사업에서는 제작사의 재무 상태와 계약 이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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