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구용역 결과, 임산부 90% “필요”… 동북권·저소득층 수요 특히 높아
수요 높은 동북권 중심 공공산후조리원 1개소 우선 시범 설치 제안
서울시도 필요성 공감, 동북권 포함 입지·운영방식·재원 종합 검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2일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중심의 산후조리 서비스로 인해 경제적 여건과 거주지역에 따른 이용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시민건강국장 조영창)가 2023년 실시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조사’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 임산부 691명 중 90%가 설립 필요성에 동의했고, 75.5%가 이용 의향을 밝혔다. 운영방식은 지자체 직접 운영 선호가 56.9%였으며, 위탁 시에는 병원 위탁 선호도가 60.6%로 가장 높았다.

특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은 비율이 성동·광진·중랑·동대문 44.4%, 성북·강북·도봉·노원 42.9%로 높게 나타났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요구도 역시 동북권과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았다. 연구진도 동북권과 서남권의 공공 산전·산후 관리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제시했다.

반면 서울시가 올해 시범 운영 중인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 등 총 5곳이다. 이 사업은 민간 산후조리원에 시설당 연간 최대 5000만원의 운영비와 산모별 140만~390만원의 이용료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2주 기준 390만원의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강 의원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민간 서비스에 공공 기준을 접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지역과 경제력에 따른 산후돌봄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산후조리는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안전한 돌봄을 위한 필수 서비스인 만큼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이용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안심 산후조리원에서 추가 유료 프로그램 권유 등으로 산모에게 별도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와 비용에 대한 세밀한 지도와 점검을 주문했다. 이어 지역별 공급 편차와 관련해 서울시 연구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수요가 특히 높게 나타난 동북권에는 현재 안심 산후조리원이 도봉구에 단 1곳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민간시설 공모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 산후돌봄 수요가 높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북권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1개소를 우선 시범 설치하는 단계적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시유지와 기존 공공건축물, 공공기여시설,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시설 등을 적극 활용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고, 필요한 조례 정비와 함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조영창 시민건강국장은 민간 중심의 산후조리 시장만으로는 충분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합리적인 비용과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현재의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향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보고 있다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필요성과 수요가 높은 동북권을 포함한 입지, 운영방식,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추진방침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동길 의원은 “산후조리는 일부 가정이 경제력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서비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산모와 아이에게 필요한 돌봄을 경제적 여건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평가하면서,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는 공공산후조리원 모델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며 “오늘 서울시가 밝힌 공공산후조리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추진방침 검토가 실제 계획과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