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미용실, 지자체 신고만 하면 바로 영업

정부 ‘행정기본법’ 7일 국무회의 의결

대기업 절반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고용부, 올 법 적용 대상 2978곳 조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범위 확대

환경부,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는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조정신청시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 개시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단축하고, 임대차분쟁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등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 2.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첨부참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고교생과 도시문제 해법 찾기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관악, 생활현장 ‘집중 방역 ’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

더위 물렀거라~

구로 어르신 ‘쿨스카프’ 900개 지원

“30년 만의 폭우도 대비하라”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