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사내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자 수는 8만 3,216명으로 2014년(8만 2,461명)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고용부는 ... 조기재취업수당의 제도개편을 올해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나 발표는 미뤄지고 있다. ... ‘구직급여 1조원 랠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설명내용
’14년과 ‘19년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이 달랐으므로 ’14년과 ‘19년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자 규모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다소 곤란함
* ’14년: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 6개월 계속 취업
‘19년: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1/2이상 남기고 재취업, 12개월 계속 취업
한편, 정부는 "’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조기재취업수당 개편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발표(‘20.6.1)한 바 있어 발표가 미뤄지는 것은 아님
* 지급대상 및 지급액 조정 등을 통해 재취업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며 구직급여 수혜자의 재취업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임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 (044-202-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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