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은 온라인으로 건축행정업무를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국가 정보시스템으로서, 건축물대장 발급(약 연 70만 건), 건축 및 주택 인허가, 통계 서비스 등 114종의 다양한 건축행정서비스(약 연 6,400만 건)를 제공하고 있다.
건축행정 전산화를 통하여 건축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60일→28.7일)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245개 지자체별로 시스템의 분산구조로 인해 신속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통해 ‘19년~’22년까지 4년간 신속한 대민서비스 지원 및 건축물 정보제공 등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번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편
공동주택 등의 증축·용도변경 인허가 신청 시 기존 건축물대장과 연동하여 현황정보 자동반영 및 건축인허가 필증 온라인 발급 등 서비스 기능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한다.
건축인허가, 착공, 사용승인, 분양신고 등 건축행정정보의 전국현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수립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2] 건축행정에도 비대면 서비스 제공
온라인 기반 건축심의회의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건축심의* 서비스 강화한다.
* 건축주, 설계자, 전문위원, 공무원 등이 모여 대면회의로 ‘19년 11,742건 실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가 확산되면서 건축심의회의를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심의자료 공유, 심의회의 진행, 결과관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인허가, 협의, 점검·유지관리 등 건축행정 업무에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22년까지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확대
[3] 인허가 신청 시 BIM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및 건축물 도면 온라인 발급 지원
최근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건축산업 생산성 고도화와 건축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혁신기술로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 주목받고 있음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도 이에 발맞춰 BIM 인허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BIM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건축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정보를 활용이 가능하도록 3차원기반으로 모델링하는 기술로서, 세계경제포럼에서 건축·건설산업의 파급기술로 선정(‘16)
또한, 현재는 건축물 소유자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던 도면을 감정평가사, 임차인, 부동산중개인 등도 지자체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평면도를 발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성호 과장은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이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 이며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도면 등의 건축정보를 공개하여 건축산업을 활성화하고, 건축물대장의 정확성 제고를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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