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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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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5. 16. 정부서울청사 -

  74세 이하 어르신들의 백신접종 예약이 진행 중인 가운데, 어제까지 42%가 예약을 마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명률은 1.4%에 불과하지만, 사망자의 95%는 60세 이상 연령대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분들을 가장 먼저 보호해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백신 접종을 하신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조사한 결과, 1차 접종 2주 후부터 89.5%의 감염 예방효과와 100%의 사망 예방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상반응 신고율도 60대 이상은 0.2%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고, 대부분이 발열과 근육통 등 경미한 사례였습니다. 올해 만 63세인 저도 중대본부장으로서 그저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만, 별다른 이상반응을 느끼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부를 믿고 접종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이웃을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입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자녀들과 이웃에서도 어르신들의 백신접종에 대해서 많이 세심하게 도와드리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예약신청과정에서 현재 통신사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많았는데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부처에서는 홍보대사 임명, 접종 후기 공유 등 어르신들께서 맞춤형 ‘안심접종’ 캠페인을 적극 추진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난주 미국 보건당국은 백신접종을 마친 사람들이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과감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일상 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입니다. 금년도 안에는 꼭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영국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봉쇄 완화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서는 접종 후 일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되, 방역의 기본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접종을 마치신 분들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조속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주요국과의 백신접종 상호인정 협의에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앱을 통하여 백신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에 대한 여러가지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필요하시다면 그 어르신들이 자신이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는 확인증을 발급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조로운 백신접종을 위해서는 탄탄한 방역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정교한 방역수칙을 만들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감염 확산을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현장확인과 점검이 엄포로만 그쳐서는 곤란합니다. 방역수칙이 무너진 곳을 적발하고도 온정적 조치로 일관한다면, 일상을 양보하고 손해를 감수해가며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고 계신 대다수 국민은 허탈감만 느끼시게 할 것입니다.
  각 부처는 책임감을 가지고, 소관 시설의 방역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의 이행력 제고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지자체도 방역수칙 위반행위 적발시, 원칙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취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는 혈액 수급에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혈액 보유량은 적정단계인 ‘5일분 이상’에 한참 못 미치는 3일대 중반 수준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헌혈량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3만 4천여건이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헌혈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습니다. 적십자사 관계자들도 먼저 백신을 맞는 등 안전한 헌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헌혈에 솔선수범해 주시고, 국민들께서도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방역관리 추진실적 및 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방역관리 추진실적 및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김부겸 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최근 유흥시설, 종교·요양시설 등을 통한 집단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점검의 강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김 본부장은, 다음 주에는 특히 공휴일인 ‘부처님오신날’이 있어 이번 주보다 이동과 접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 장기간 방역점검으로 인해 현장의 피로도가 상당하겠지만, 방역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가 점검·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로부터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방역관리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식약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최근 음식점 등에서의 발생상황을 분석하여 모임과 음주가 많은 주점형태의 음식점과 춤추기 등 방역수칙 위반의 우려가 있는 헌팅포차, 감성주점을 집중 관리하였다.

    * 주요 원인: 소규모 사적 모임 증가, 음주 등으로 마스크 착용 불가, 춤추기 등 방역수칙 위반 등

 ○ 방역책임관(처·차장)과 방역전담관(국장·지방청장)을 지정하여 음식점 등 소관 시설에 대해 현장점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자율지도원의 점검 강화와 업계 자율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였다.

 ○ 또한, 민·관 합동 방역점검반을 편성하여 음식점·헌팅포차·감성주점 2,435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4.15~5.11)하고, 이 중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970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재위반 방지를 위해 지자체에 재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 주요 지도사례: 소독·환기 대장 작성 미흡, 동 시간대 이용 인원 게시 미흡 등
 ○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한 우수 단체와 개인에 대해 정부포상을 실시하여 민간 자율 방역실천을 적극 유도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이행 사항 점검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한 주(5.9.~5.15.)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90.9명으로 그 전 주간(5.2.~5.8.)의 565.3명에 비해 25.6명 증가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38.3명으로 그 전 주간(5.2.~5.8.)의 129.4명에 비해 8.9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지난 한 주(5.9.~5.15.)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385.9명으로 지난주(353.0명)에 비해 32.9명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도 205.0명으로 지난주(212.3명)에 비해 감소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5.9~5.15.)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1만 7,52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929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7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5.16.) 총 526만 5419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5개소)

      비수도권 : 30개소(울산 10개소, 충남 4개소, 전남 4개소, 전북 3개소, 부산 3개소, 대전 2개소, 세종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7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13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830병상을 확보(5.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6.7%로 3,64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31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9.3%로 2,69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22병상을 확보(5.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8.1%로 5,33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13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5.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3.9%로 23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4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82병상을 확보(5.15.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75병상, 수도권 344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5.15.기준)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9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백신 접종은 현재까지 총 402만 명이 예방접종을 예약하였으며, 5월 6일부터 시작된 70~74세 어르신의 예약률은 58.0%, 5월 10일부터 시작된 65~69세의 예약률은 48.5%, 5월 13일부터 시작된 60~64세의 예약률은 28.4%(5.16일 0시 기준)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백신접종에 대해 걱정하고 우려하고 계시나, 예방접종을 한 번이라도 맞으면 코로나19 감염을 대부분 예방(89.5%)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하며,

    * 1회 접종만으로 89.5%의 예방효과, 100%의 사망 예방(질병관리청 5.13)

   - 특히,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높으신 어르신들은 예방접종을 통해 본인과 주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다.

    * 코로나19 사망자 10명 중 9.5명은 60대 이상(질병관리청 5.13)

   -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해당 접종 차례가 오면 예방접종을 받아 주시길 당부하였다.

 ○ 한편, 백신 도입 관련해서 내일(5.17)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8만 회분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며 6월 첫째 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후속 물량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 최근 일주일간 화이자 백신 43.8만 회분(5.12), 코백스-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5만 회분(5.13),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9.7만 회분(5.14) 등 187만 회분 공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봄철을 맞아 한강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한강공원 특별점검반을 운영(5.10~5.31)하고 있다.

   - 공무원, 자원봉사자,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2,512명)을 통해 여의도, 뚝섬, 반포를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 5인 이상이 모여 음주·취식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화장실, 체력 단련기구 등 공용 이용시설 5천여 개에 대해 1일 1회 이상의 소독을 하고, 매점, 자전거대여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거리두기(2m) 유지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경기도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을 위해 도-시군 ‘방역지침 위반 합동점검반’을 운영(3.15~)하고 있다.

   - 유흥시설, 음식점, 체육시설, 건설현장, 축산물 사업장 등 33종의 시설에 대해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합동(불시)점검하고 있다.

   - 그간 22,890명을 투입하여, 총 270,528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72건을 적발하여, 고발 19건, 과태료 부과 153건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다.

   - 경기도는 도-시군 ‘방역지침 위반 합동점검반’을 지속운영하고,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5월 15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3490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16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5326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3,002명 증가하였다.

□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 경찰,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하여 9개 분야 총 14,134개소에 대해 현장점검(4.15~5.13)을 실시하였다.

 ○ 점검결과, 위반사항 5,818건을 적발하여 지자체 통보 4,078건, 계도 1,740건을 실시하였다.

   - 분야별로 식당·카페(2,330건, 40.0%), 체육시설(1,191건, 20.5%), 건설현장(608건, 10.5%) 등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위반 유형은 환기·소독 관리 미흡(2,223건, 38.2%), 방역수칙 게시·안내 미흡(1,398건, 24.0%) 등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5월 15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2,404개소, ▲학원 2,486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4303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15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73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21개반, 660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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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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