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BIS SUMMIT 2022'

기조연설로 청렴윤리경영 실천 필요성 강조

- 국민권익위는 연내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를 도입 예정으로, 기업·공기업 등의 적극적 실천을 당부 -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25일 ‘BIS SUMMIT 2022’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청렴도와 기업경영 투명성 향상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실천 필요성을 강조했다.

 

* BIS SUMMIT : 세계은행과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I)’가 후원하는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BIS)’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 공기업,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여, 최신 반부패 아젠다 및 기업 투명성 제고 방향 등을 논의

 

□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5년 연속 상승하고 있으나 경영부문 관련 지표는 향상되지 못 하고 있어 기업의 적극적인 청렴윤리경영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 1월 발표한 2021년도 국가청렴도(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2점, 180개국 중 32위로 5년 연속 상승했으나 경영부문 관련 지표는 5년간 답보 상황이다.

 

* ‘경영활동 관련 부패(IHS Markit)’ 59점, ‘공적자금 유용·계약 등 뇌물관행(EIU)’ 55점

 

□ 또 전현희 위원장은 최근 기업의 비재무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국제 평가기관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E(환경)과 S(사회)보다 뇌물, 부패, 기업 지배구조 등 ‘G(거버넌스)’ 측면이 약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를 도입하고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영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시스템 밑 활동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제12조(기능), 제5조(기업의 의무), 동법 시행령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에 따라 청렴윤리경영 지원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왔으며, 올해는 기업의 글로벌 부패리스크 역량 강화를 위해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는 국제기구 및 미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해외부패방지법 등의 핵심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제도로, 학계·시민단체·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토론회 등을 통해 설계하였으며, 환경 조성, 부패리스크 매핑, 부패리스크 관리, 모니터링·개선, 제재·인센티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개발을 추진 중이다.

 

올해 상반기 중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하반기 중에는 기업에도 매뉴얼을 배포하여 자율적인 청렴윤리경영 실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를 적극 도입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등 대응하는데도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되면 실질GDP가 약 23%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었던 만큼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실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이 부패 없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를 배포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실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