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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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2. 3. 30. 정부서울청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한 마음을 모아서 많이 협조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30만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는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이 정도 선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위중증이라든가 사망자 숫자가 관리되면서 우리 의료체계가 잘 버텨주신 데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의료진들의 헌신, 또 우리 사회 모두 다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버텨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러나 모든 나라들이 이 고비를 반드시 넘어서야 일상으로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모두 함께 이 고비를 넘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최근의 방역정책에 대한 폄하가 지나치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중증자 숫자가 이렇게 많지 않느냐, 그렇게 비판하시는 거야 정부에서 방역을 책임진 사람으로서는, 또 저희들 방역 지도부로서는 충분히 감내하겠습니다. 그 점에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을 겁니다. 그런 비판은 감내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의 사망자 숫자를 그나마 저희들하고 비슷한 정도의 규모를 가진 국가들하고 비교해볼 때,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낸 이 공은 우리 국민들의 눈물겨운 협조와 헌신, 그리고 가족과 이웃을 위한 그런 마음이 모두 모아져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내어 놓아도 자랑할 만한 그런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현 정부의 방역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이 지나쳐서, 바로 이 국민들의 눈물겨운 연대와 협력으로 이룬 이 방역의 성과 자체가 폄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정확하게는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적과의 싸움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서는 우리 내부에 있어서의 단합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 비판 혹은 비난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잘 모아놓으셨다가 정부가 그동안 고비고비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혹은 일상회복에 대한 여러 가지 결정들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충분히 참조할 수 있도록 다 정비를 해놓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비판하시고, 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시는 게 충분히 가능하도록 해놓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전쟁중입니다. 지금은 온 국민들의 힘과 에너지를 모아서 단합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한 편, 방역만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지난 2년 간 이 고통을 가장 많이 감내해주신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국민들에 대한 그런 고통도 헤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최근 너무 우리 공동체 내에서, 이런 부분이 지나치다, 특히 이 전쟁의 와중에서 우리들은 또 다음 정부에 업무를 인수인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쌓아놓은 성과가 혹시라도 폄하되는 일은 없도록,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국민들에게 사기를 꺾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급증하던 확진자 수가 지난주 11주만에, 저희들은 주간 평균을 봅니다, 11주만에 꺾였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 증가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감염 재생산지수가 3월 중순 1.3에서 지난 주에는 1.01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경계심을 늦출 때가 아니라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확진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점 2~3주 후 위중증 환자 증가, 이에 따른 의료 부담 가중에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가 위중증 환자의 85%, 사망자의 95%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고령 확진자가 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바로 요양병원, 요양원 등 이런 시설에서 코호트 격리 등 때문에 혹시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집중해서 살피겠습니다.
또, 재택치료자들이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쉽게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279개소의 외래진료센터에서 재택치료 환자를 진료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이 재택치료 외래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각 의원의 원장님들께서는 이제 오미크론 혹은 스텔스 오미크론 환자에 대한 지나친 경계심을 늦추시고 바로 우리 이웃들의 건강을 내가 보살핀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잘 협조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음압병상이나 격리시설이 없더라도 별도공간을 확보하거나 시간을 분리하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네 병·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다니던 병·의원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먹는 치료제도 처방이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다음달 중 화이자社의 먹는 치료제 27.6만회분에 대한 추가도입 물량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충분하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부터는 5~11세 소아를 대상으로 한 기초접종을 시작합니다. 자율접종을 시행하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소아의 경우 백신접종이 중증예방에 효과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다는 이유로 경각심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령층의 위중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오미크론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자신, 가족,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격리수칙 준수 등 방역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요양병원·시설 확진자 치료 및 인력 관리 강화 -

□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코로나19 관리 강화

ㅇ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의료지원,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등) 신속공급 체계 마련 및 돌봄 인력 보강

□ 병상 확충 및 병상 운영 효율화를 통해 확진자 증가에 대응

ㅇ (3.30. 0시 기준 병상가동률) 중증 66.4%, 준중증 68.9%, 감염병 전담병원 43.6%

□ ’22년 3월 손실보상금 5,228억 원 지급

ㅇ 의료기관 개산급 5,186억 원, 폐쇄·업무정지 42억 원 손실보상금 지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코로나 사망자 현황 및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정부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관리 강화로 집단 발생은 3월 첫 주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밀집한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코로나 확진자 및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사망자 중 요양병원·시설 비중) ’22.3월 32.7%

○ (의료지원 강화) 중증환자는 병상배정 핫라인(Hot-line)을 통해 중증 전담 병상으로 신속한 전원을 지원하고, 요양시설 입소자는 경증이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65세 이상의 경우 적극 병상을 배정하여 이송하는 등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 이를 통해 요양병원·시설과 감염병전담요양병원에서 증상 악화로 위·중증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한다.
※ 3.29일기준 감염병전담요양병원 41개 기관 3,174개 병상 운영 중(가동률 47.2%)

○ (치료제 처방 강화) 팍스로비드를 최우선으로 처방하고, 병용금기 의약품 등으로 팍스로비드 처방이 어려운 경우 라게브리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등 먹는 치료제 처방을 강화한다.

- “요양병원”의 경우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팍스로비드 공급체계를 점검하고 먹는 치료제 외에 주사치료제(렘데시비르)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요양시설”은 상기와 같이 65세 이상 확진자는 경증이라도 병원으로 이송하고 그 외 코호트 시설 확진자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처방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하여 중증화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돌봄공백 해소) 요양보호사, 간병인 및 간호사 등 종사자와 의료인력의 확진 증가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비하여,

-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에서의 현장실습을 재개(4.1.~)하여 돌봄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고, 중앙 차원에서도 인력 지원*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 3.29. 기준 의료·방역현장 인력(4,500명) 지원 현황
- 의사 339명, 간호사 2,847명, 간호조무사 336명, 임상병리사 486명, 방사선사 109명, 요양보호사 등 383명

- 아울러, 요양시설 확진 직접돌봄 종사자의 격리기간을 단축*(3.30.~)할 수 있도록 하여 확진자가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요양시설 BCP 개정 : 3차 접종 완료하고 무증상인 종사자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격리된 확진 입소자에게 서비스 제공

※ (旣조치) 요양병원·시설 대체인력 파견, 요양병원 의료인력 격리기간 단축, 요양시설 간 돌봄인력 파견 허용

○ (백신 4차 접종) 아울러, 감염 예방 및 중증화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대상 백신 4차 접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3.28.)에 따라 3월 31일(목)에 총 5,228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24차)은 377개 의료기관에 총 5,186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5,172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338개소)에, 14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치료의료기관(338개소) 개산급 5,172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5,159억 원(99.7%)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18억 원(0.3%) 등이다.

* (1∼23차 누적 지급액) 471개소, 4조 4,853억 원

※ 치료의료기관 수는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3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52개소), 약국(33개소), 일반영업장(2,101개소), 사회복지시설(18개소) 등 2,605개 기관에 총 42억 원이 지급된다.

* (’20년 5회, ’21년 11회, ’22년 2회 누적 지급) 59,423개소, 1,806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2,101개소 중 1,550개소(약 73.8%)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총 1.9억 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 (참고1)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 (참고2) 코로나 19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항목

【병상】

□ 3월 30일(수)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 일과 같은 52,578병상이 운영 중이다

□ 3월 30일(수)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6.4%, 준-중증병상 68.9%, 중등증병상 43.6%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2.0%이다.

< 3.30.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3월 30일(수)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301명(전일 대비 86명 증가)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432명이고, 60세 이상이 407명(94.2%)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82,790명이고, 확진자(424,641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9.5%며, 최근 1주간 16.2%~20.9%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3.30.0시 기준)는 386,840명으로, 수도권 193,804명, 비수도권 193,036명이다. 현재 1,712,515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체계 현황】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50개소(3.30. 0시)로 39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28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29.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7개소 운영되고 있다. (3.29. 17시 기준)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290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3.30. 0시 기준)

-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외래진료센터 참여 신청을 통해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현황】

□ 3월 29일(17시 기준)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6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9,598개소이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단계적 일상회복* 21주차(3.21.~3.27.) 전국 이동량은 2억 2,384만 건으로, 전 주(3.14.~3.20.) 이동량(2억 1,254만 건) 대비 5.3%(1,130만건) 증가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11.1.~), 새로운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7.12.~) / 비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7.1.~)
- 수도권은 1억 1,878만 건으로 전 주(3.14.~3.20.) 1억 1,409만 건 대비 4.1%(469만 건)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은 1억 506만건으로 전 주(3.14.~3.20.) 9,846건 대비 6.7%(660만 건) 증가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3.25.~3.31.) 전국 이동량은 2억 5,570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12.5%(3,186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