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림청 예산안 2조 5,830억원 편성
- 산림재난 대응역량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
- 임업직불제 강화와 주요사업 단가 현실화로 임업인·산주 소득증대도 기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4.0%(+993억 원) 증가한 2조 5,830억 원 규모이며, 기후대응기금 등(2,411억 원)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총 재정지출 규모는 2조 8,241억 원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 관리 7,734억원, 산림재난 대응 7,724억 원, 산림산업 육성 및 임업인 지원 2,274억원, 산림복지 2,814억원 등이 편성되었다. 특히, 산림재난 대응 예산이 올해보다 18%(1,181억원) 증액되었다.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산불을 실시간 감시하는 과학기반 산불감시체계 구축(20개소, 32억원), 산불 공중진화의 핵심인 산림헬기 확충(대형1대, 중형1대, 80억원), 진화효율이 4배 향상된 고성능진화차 확충(11대, 83억원), 진화인력·장비 투입을 위한 산불진화임도 확충(300km, 1,002억원) 등으로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기초·실태조사를 확대(45천개소, 110억원)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산사태를 실시간 감시·관리하는 산사태 통제망을 구축(신규, 7억원) 하는 등 산사태 대응에도 힘을 실었다. 특히, 그간 부처별로 각각 관리된 산림 내 인위적 개발지(농경지, 과수원, 도로 등)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신규, 17천개소, 33억원)하여 산사태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임업직불금 확대(468→544억)와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 인상(120→130만원/가구)으로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 상향(간선임도 253→278백만원/km, 작업임도 135→156백만원/km)과 사유림매수 단가 현실화(7.5→10백만/ha)로 산주·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본 예산안은 9.1(금)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