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부위원장, 다자녀 부모에게 다자녀 정책을 듣다

- 다자녀 가족 지원 정책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8월 29일(화) 14시에 다자녀 부모로부터 직접 다자녀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에는 다자녀 부모 3분이 참석하여 정부의 다자녀 지원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다자녀 부모들은 혜택보다는 자녀가 많을수록 불편한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예를 들어 자녀가 많아 4명을 초과한 경우 어린 자녀를 둔 부부가 두 개 이상의 객실을 따로 구해야 하거나, 교통 수단이나 체험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불편이 초래되는 등 다자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황 등을 말하였다.

□ 국가장학금 다자녀 혜택의 경우에도 소득 제한으로 인해 다자녀 가족 대부분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다자녀 부모까지도 소득 기준을 두어야 하는지 물었다.

ㅇ 그러면서, 단기적인 시야로 급하게 정책을 개선하기 보다는 긴 호흡으로 생애주기를 고려하고,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 참여한 부모들은 공통적으로 자녀 수에 따라 그 필요를 고려한 차등적인 지원정책도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ㅇ 자녀가 많으면 커갈수록 교육비, 식비 등 모든 면에서 양육비용은 많이 지출되나 정부에서 영유아 집중 정책만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초·중·고학생들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 김영미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다자녀 부모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라며, “무엇보다 다자녀 가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회인식을 ‘다자녀 베니핏(Benefit)’으로 변화시켜 자녀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간담회 때 제기된 의견들에 대해 전문가 자문, 관련 중앙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1. 정책당사자 간담회 
2. 간담회 사진(별도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