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은
현 정부의 중점 추진전략 과제에 맞춰 준비해왔습니다.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잼버리대회와 관계없이 대회 개최(23.8.) 이전부터 현 정부 들어 급변한 새만금의 투자여건과 실적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기 위해 예산 확보 절차를 이미 추진해왔습니다.

 ㅇ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예산당국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바, 우리청은 예산요구서에 기본계획의 발전적 재수립을 위한 예산을 포함시켜 제출하였으며, 관련 예산의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 끝에 정부예산안*에 반영시켰습니다.

    *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예산 15억원 반영

□ 윤석열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전북경제 살리기에 ‘진심’인 정부로 새만금청 개청 이후 9년간 민간투자액의 약 4배인 6.6조 원의 민간 투자를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냈습니다.

 ㅇ 이는 ‘새만금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 국정과제 반영과 그 실천으로서 기업들에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투자진흥지구 지정(’23.6.), 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23.7.) 등 인센티브와 남북도로 조기개통 등 새만금에 대한 신속하고 전폭적인 지원이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기본계획의 발전적 재수립도 이러한 여세를 모아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로 한 단계 격상시키자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ㅇ 큰 틀에서 기업이 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펼쳐 새만금이 국가와 전북경제에 활력소가 되도록 기업 친화적인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짜고, 원스톱(One-Stop)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업을 핵심키워드로 ‘큰 그림’을 제대로 그릴 계획입니다.

 ㅇ 또한 기본계획 재수립 전이라도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물론 새로운 민간투자를 차질없이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을 아낌없이 더욱 강렬하게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