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구정책평가센터 개소식 개최

-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옥석(玉石)을 가려 인구 위기 극복 지원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4년 5월 17일(금) 오전 10시 40분에『인구정책평가센터』개소식을 개최하였다.

 

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가적 중대현안인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위탁을 통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립*하였다.

 

* 관련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3조(2024년 3월 19일 개정)

 

ㅇ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32년간의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재정성과관리 및 평가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점을 인정받아 새로 설립되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수탁 운영하게 되었다.

 

ㅇ 개소식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신동천 이사장·홍일표 사무총장,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 경영부원장, 현수엽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등 주요 외빈이 참석하였다.

 

□ 인구정책평가센터는 기존 정책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낮은 출산율이 나타난 원인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개선책을 제시하고 인구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ㅇ 그동안 다양한 저출산 정책들이 설계되고 집행되었지만, 투입 대비 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국내외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 World Bank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기준 202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08로, 1991년부터 2021년 기간 중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중 최저치를 기록

 

ㅇ 인구정책평가센터 신설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정책평가를 수행하여 옥석(玉石)을 가리고, 평가 결과의 현장환류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적 난제인 인구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추진실적 점검을 넘어 실제 기대했던 성과나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주 부위원장은 “올해부터 인구정책평가센터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중 경제·사회적 영향이나 예산 규모 등이 큰 정책을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도입할 예정” 이라고 말하며,

 

- “특히 올해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수당, 어린이집 지원, 가사지원 등 돌봄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해 전달체계는 합리적인지, 투입 대비 효과성, 정책 만족도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일 것” 이라고 하였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장점을 살려 재정정책 연구 및 재정정책 평가업무 경험이 풍부한 연구진으로 인구정책평가센터를 구성하였으며, 향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도 연구원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정책평가팀과 전략연구팀의 2개 팀으로 구성되며, 재정정책 연구와 재정성과평가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박사급 연구진 4명, 석사급 연구진 6명 등 연구원 핵심 인재들을 배치하였다.

 

ㅇ 정책평가팀은 중앙-지방 인구정책에 대한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심층평가를 지원하며, 전략연구팀은 장기 인구전망과 대응방안의 모색, 국민인식 실태조사 수행 및 자료 구축과 방법론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 심층평가는 예산규모나 사회적 영향이 큰 저출산정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신규 평가이다.

 

 

□ 이날 개소식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와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의 기념사에 이어 현판 제막식이 진행되었으며, 내빈 참석자들의 인구정책평가센터에 대한 격려가 이뤄졌다.

 

ㅇ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그간 정부 정책은 선택과 집중이 부족했고 경제·사회 구조적 차원의 접근 없이 현상 대응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엄정한 효과성 평가 없이 기존 정책을 점진적으로 그때그때 확대해 온 측면이 있다”며,

 

- “위원회에서도 이런 맥락에서 기존 저출산 대응 예산을 저출산 대응의 직접적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위주로 재분류하고, 그 가운데 효과성이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통폐합·축소 등 정리하면서 실효성 있는 분야나 사업은 확대하는 재구조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주 부위원장은 또 “저출생이 초래할 위험 요인을 미리 예측해 준비한다면 충분히 위기에 대처할 수 있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도약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하며,

 

- 센터 소속 연구진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기념사에서“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문제는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현안인 동시에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난제”라며 인구정책평가센터 개소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ㅇ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인구정책평가센터의 운영을 통해 엄정하고 과학적인 정책평가를 수행하여 인구정책의 효과성 개선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센터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