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광효 관세청장은 에지마 카즈히코(江島 一彦)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5월 22일(수, 15:30) 도쿄에서「제33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ㅇ 동 회의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됐던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23.9.)에서 논의한 사항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세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8개월 만에 마련됐다.

□ 양 관세당국은 국경 간 물품 이동의 최일선인 세관 현장에서의 협력이 사회 안전과 경제 번영에 이바지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실무교류 현황 점검 및 성과 보고를 한 후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1) (사회 안전) 양 관세당국은 마약류 밀수 등 국경 간 범죄에 있어 정보 공유 및 세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국가 간 우범거래 차단을 위한 위험정보 교환 등을 논의했다.

- 특히 양 관세당국은 최근 급증하는 선박, 컨테이너 화물 등 해상경로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의 적발 및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단속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 (경제 번영) 양 관세당국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처리 물량에 대응한 양국의 제도 및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원산지 사전심사, 검증 등 실무단계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아·태지역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이자 한국-일본 간 첫 자유무역협정(FTA) // 발효일은 한국 ’22.2.1., 일본 ’22.1.1.

 3) (향후 계획) 양 관세당국은 양국 세관 간 자매결연 지원* 등 세관 현장 단계에서의 교류 협력 활성화 지원에도 뜻을 모았다.

* 현재 한국 부산세관과 일본 오사카세관이 자매결연 체결(’89년)

□ 한편 이번 방문에서 고 청장은 칸다 마사토(神田 眞人) 재무성 재무관을 예방(禮訪)하여 국제 경제의 동향과 양 관세당국 간 교류 및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아·태지역 주요 교역경제 협력국인 미국, 일본, 호주 등과 실질적인 세관 협력을 강화하고, 영국 등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관세외교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