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호무역주의가 고착화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안보를 굳건히 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3년간의 통상정책 청사진이 담긴 ｢통상정책 로드맵｣을 논의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24일(금)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39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통상정책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년간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기업 이익을 지키고, 자유무역협정(FTA)·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경제동반자협정(EPA) 등 통상협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를 확대함으로써 수출 흑자전환, 외국인 투자 유치 신기록 경신 등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하며, “향후 3년간 통상정책의 비전과 목표가 담길 로드맵 수립에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날 회의를 통해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주요국과 양·다자 협력 강화, ▲신통상 규범 형성 및 다자 협의체 논의에 주도적 참여,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 지평 확대로 새로운 시장 개척, ▲FTA·TIPF·EPA 등 통상 네트워크 확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통상 융합정책 추진, ▲수출 및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방안 등 세부 정책과제를 논의하였다.

산업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추가적인 조율을 거친 뒤 조만간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