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5월 28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이차전지 소재기업인 (주)천보비엘에스를 방문하여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해소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산업부는 작년초 신설된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대한상의(규제혁신팀)를 중심으로 민간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인허가 등 각종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총 10건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를 발굴하여, △새만금국가산단 생태면적률 규제 완화, △포항블루밸리국가산단 이차전지 소재 업종 입주 허용,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카본소재·의류공장 건축 인허가 지원 등 5건(2.9조원 규모)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하였다.

* 투자 애로 해소(’24.1분기) : △해결완료(3건, 2.8조원), △해결방안 확정(2건, 0.1조원)(’23.4분기 발굴과제 2건 포함)

금번 방문한 ㈜천보비엘에스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이차전지 소재 공장 신·증설을 추진중이나, 해당 부지(산업시설용지)는 생태면적률을 10% 이상 확보(‘새만금국가산단 개발·실시계획’)해야 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새만금개발청·환경부·기재부·산업부 등)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서 정한 산업단지 전체 생태면적률 권장 달성목표인 20%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산업시설용지의 생태면적률 기준을 5%로 완화해 주어(‘24.3.5, 새만금개발청) 애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기업 투자가 우리경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만큼 투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산업부(실물경제지원팀)는 대한상의(전국 7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업종별 협·단체(30여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우리기업들의 투자 애로 총 75건(55.6조원)을 발굴하였으며, 현장방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38건(28.8조원)을 해결 완료·방안 확정**하여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투자 애로해소 지원(‘23.1~’24.3) : △현장방문·업계미팅(62회), △관계기관 협의(33회) △회의·유선점검(수시) 등

** 투자 애로해소 실적(‘23.1~’24.3) : 총 38건(△해결완료(34건, 25.7조원), △해결방안 확정(4건, 3.1조원))

< ‘24.1분기 투자 애로해소 사례(해결 완료·확정, 기존 발굴과제 2건 포함) >

* 생태면적률 : 개발면적 중 생태적·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 연면적 1,000㎡ 이상인 공장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 의무 해당 부지는 「산집법」에 따른 산업단지 내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로 연면적 2,000㎡까지 면제 대상

* (기존)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 (추가 요청) 음극재(C23), 양극재/전구체(C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