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과 함께

멈췄던 사회적 대화 재개된다

5월 29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 주재로 열린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과의 간담회에서 노정(勞政)은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 공익위원 선정과 관련한 이견을 해소하고 근면위를 발족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노사정 2.6. 합의에 의해 출범 예정이었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5월 30일 18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의제별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도 빠른 시일 내 발족시킬 계획이다.

이는 지난 2월 6일 노사정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급격한 노동 환경변화와 구조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1개의 특위와 2개의 의제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특위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노사정 관계 기관의 부대표자급 각 3명씩과 공익위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발족일로부터 6개월간 운영된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활력은 떨어지고 격차는 심화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청년에게 미래가 없다”면서 “노사정은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에 진지하게 임하여 타협점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붙임 1.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 개요
2.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3. 일·생활 균형 위원회 위원 명단
4.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