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방부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국방 전력정책을 군·산·학·연 주요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국방부, 합참, 각 군, 방사청 등 군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 산업부, 외교부, 방산업체 등 산·학·연 주요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게, 개선된 △’국방획득체계 정책‘과 △’한-미 상호조달협정(RDP-A)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응답과 토의를 통해 참석자들과 추가 개선 및 발전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국방획득체계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국방부는 기존 3단계(소요결정-선행연구-소요검증)로 수행 하던 절차를 하나의 단계(통합 소요기획)로 통합하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ㅇ 무기체계 요구성능 설정, 시험평가, 사업타당성조사 단계 등에서도 융통성을 부여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제도개선을 시행하였습니다.
ㅇ 기술기획이 선도하는 무기체계 획득을 위해 국방 연구개발체계를 혁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개선된 국방획득체계 정책‘을 설명한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국방획득체계를 기술과 속도 중심으로 유연하고 민첩하게재설계해야 한다”며 “기존 획득체계의 순차적·중복적 단계를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융통성을 부여해 효율적인 획득체계로 탈바꿈 해야하며, 민간의 첨단기술을 신속하게 국방에 활용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K-방산의 경쟁력 향상 및 동맹국과의 안정적 공급망 협력을 위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ㅇ 현재 한·미 양국은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으로, 하반기 중 정부 대표 간 공식협상을 통해 올해 안에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기대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방산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련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해당 계획을 설명한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국장은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을 체결한다면 우리 방산기업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방산시장에 보다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으며, 동맹국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통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주요 국방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및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방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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