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4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6.4.~7.)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가로막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WTO TBT 위원회 활동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우려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지난해 92개국에서 4,079건의 TBT를 통보, 사상 최초로 4천건대 돌파

TBT통보(건) : (‘95)389→(‘05)897→(‘10)1,869건→('22)3,896→(’23)4,079

금번 회의에서 정부는 국제 기준을 넘어서는 규제로 인해 우리 가전, 자동차 업계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유럽연합 불소화온실가스(F-GAS*) 규제를 비롯하여 인도 디지털 텔레비전 인증 규제, 중국 화장품 감독 규제 등 우리 주요 수출품과 관련한 7건의 해외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s)으로 제기하였다.

* Fluorinated Greenhouse Gases로 프레온과 같은 오존층 파괴 물질 대체재로 에어컨 냉매 등에 사용

이와 함께, 미국, 유럽연합, 일본, 사우디 등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우리 업계의 수출을 방해하는 기술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하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의 결과를 관련 산업계와 공유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동시에 해외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들에게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한 지원 요청을 적극 권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