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식 및 1차 전원회의 개최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도 6.14.(금) 개최 예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이하 ‘경사노위’)는 '24.6.12. 10:0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공무원 근면위’)를 발족하고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교원 근면위’) 발족식 및 제1차 전원회의는 '24.6.14.(금) 개최 예정

공무원 근면위는 경사노위의 특별위원회로, 공무원대표 위원 5명, 정부교섭대표 위원 5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 공무원대표 위원: 고영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 김태신(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본부장), 신동근(공무원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이상엽(공무원노동조합연맹 홍보교육본부장), 이철수(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정부교섭대표 위원: 권창준(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김봉철(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장), 조영진(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윤병일(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 전진석(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공익위원: 김동배(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이장원(노동연 선임연구위원), 이재용(강릉원주대 교양기초교육본부 교수), 조경호(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최선애(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출, 운영규정(안) 의결, 향후 운영계획 등을 협의했다. 제2차 전원회의부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근무시간면제한도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무원·교원에 대한 근무시간면제제도는 '22.6.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다.

경사노위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사관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활동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해왔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근무시간 면제 심의 준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이 법 시행 전에 진행할 수 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근무시간 면제 심의 준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이 법 시행 전에 진행할 수 있다.

향후 공무원·교원 근면위는 근무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하고, 의결사항을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무시간면제한도를 고시하게 된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근무시간면제한도 설정은 노정간 합의에 도달하기 쉽지 않은 만큼 위원들께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성숙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면제한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경사노위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