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202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o ‘24년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2개 사업자, 146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함

-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전 재허가 시 제출한 계획 대비 실적, 향후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심사

- 향후 재허가 신청서 접수(6월말), 시청자 의견접수 및 기술심사, 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거쳐 재허가 여부 의결 예정

나.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처리 지침」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 시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2회 거치는 경우가 발생하여, 1회로 간소화하기 위해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처리 지침」일부개정(안)을 의결함

다.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사업자등 정기실태점검 결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총 188개 사업자에 대해,

-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천6백만 원, 과태료 3억4천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