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12일(수) 금융위원회(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계대출 현황 및 향후 관리방안과 함께, ▴하반기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근 가계대출 취급현황을 살펴보면, ’24.5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대비 +5.4조원 증가하여 월별 증가폭이 확대(4월 +4.1조원) 되었다.

4월 이후의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는 주택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지속 및 대환경쟁 압력 등에 따라 3% 후반대 대출금리가 유지^**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일반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전국주택거래량(만호) : (‘23.11)4.5 (12)3.8 (’24.1)4.3 (2)4.3 (3)5.3 (4)5.8

** 주담대 금리(%,한은) : (‘23.11)4.48 (12)4.16 (’24.1)3.99 (2)3.96 (3)3.94 (4)3.93 (5)3.2~5.3_{(제시금리기준)}

  다만, ’24년 연중으로는 가계대출이 총 +3.6조원 증가(’23년말 대비 +0.2%)하는 등 현재까지는 명목GDP 성장률 범위 內에서 안정적으로 관리중인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최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년 연속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4월 들어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 주택시장 회복양상 등에 따라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긴장감을 갖고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대응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 (‘19)95.0 (’20)103.0 (‘21)105.4 (’22)104.5 (‘23)100.4
(GDP 기준년도 개편 반영시) : (’19)89.6 (‘20)97.1 (‘21)98.7 (’22)97.3 (‘23)93.5

  권대영 사무처장은 “’24년 가계대출은 ’23년말 대비 총 +3.6조원(+0.2%)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명목 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4월 들어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하반기 통화정책 기조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책모기지 요건 완화, 부동산 거래 회복,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 등이 맞물리는 등, 하반기에는 금융권과 함께 더욱 세심한 관리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최근 GDP 기준년도 개편으로 인해 가계부채 비율이 ‘23년말 기준 93.5%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인 만큼, 가계부채를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가계부채 전반에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관행’을 확립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노력과 더불어, 금융권 스스로도 가계부채의 중요성에 대해 당국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출이 일선 현장에서 취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