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하여 허위조작정보를 쉽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생산된 허위조작정보는 지리적 국경을 넘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5월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 등에서도 허위조작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상호 협력은 물론 플랫폼 사업자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최근 OECD는 정보 무결성(information integrity)* 증진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 중에 있다. 방통위는 OECD와 정보 무결성에 관한 논의를 시작으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 정확하고, 증거에 기반한 원천 정보의 이용을 촉진하는 환경, 이용자가 다양한 의견에 노출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며, 권리를 더 잘 행사할 수 있는 환경 (OECD)
그 첫 걸음으로 방통위는 실무진을 중심으로 OECD가 개최하는 플랫폼 사업자(알파벳, 메타, 엑스 등)와의 회담 및 허위조작정보 확산 문제 등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한다(미국 샌프란시스코, ’24.6.18.~20.). 이번 회담에서는 OECD가 준비 중인 ‘정보 무결성 권고(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방통위는 다양한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협력 체계를 확대하여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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