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중심이 되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으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

- 새만금개발청 주관 ‘기본계획 재수립 관계기관 합동 세미나’ 개최

-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전문가 함께 주변지역 연계 광역발전전략, 산업용지 확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첨단도시 건설, 기반시설 추가공급 등 논의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18일(화)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관계기관·전문가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본 행사는 기본계획 재수립 방향을 유관기관에 알리고, 상호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새만금사업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개발 공기업, 기본계획 자문단 등 총 200여명이 참여*했다.

    *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전북자치도 등 지자체,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행사계획 붙임)

 ㅇ 세부 식순으로는 새만금개발청과 전문연구진이 기본계획 재수립 계획에 대해 발표한 후, 각 지자체와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가 기본계획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 첫 번째 세션을 맡은 새만금개발청과 전문연구진은 ‘기업중심’ 기본계획 재수립 6대 과제*를 계획에 담기 위한 세부 추진전략과 과제,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했다.

    * (4월30일 보도자료) ①산업용지가 대폭 확대된 기업 중심의 토지이용계획 수립,②조기개발 가능지역 우선 매립 등 개발사업 가속화, ③권역체계 변경 및 유연한 개발전략 마련, ④수요맞춤형 단계별 개발순서 현실화, ⑤CF100 달성을 위한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 ⑥새만금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계획·총괄 기능 효율화

 ㅇ 우선, 이번 기본계획은 새만금 사업지역 내의 연계성만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인구감소·지방소멸 문제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광역발전 개념을 새롭게 적용해 주변 거점 도시와의 연계·접근성 강화 등 새만금이 광역 발전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ㅇ 다음으로, 첨단기업 투자 유치의 최우선 과제인 산업용지 확대를 위해 노출부지를 개발용지로 새롭게 편입하는 방안과 새만금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용지기능 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다.

 ㅇ 아울러, 10.1조원 투자 유치로 변화한 산업단지 입주 및 개발여건 등을 반영해 입주기업·근로자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주·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첨단도시 조성도 추진한다.

 ㅇ 교통·물류계획으로는 인근 도시 및 수도권과의 광역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남북3축 도로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새만금과 전북의 연계 발전을 위한 새만금-익산 간 연결 도로망 신설도 검토한다.

 ㅇ 또한, 권역을 아우르는 방대한 규모의 용수·하수 등 광역기반시설도 확충시점을 설정하고, 옥구배수지와 3권역을 연결하는 관로 등 복수 권역에 걸친 공용관로부터 수공, 새공 등에서 우선 공급토록 하는 등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광역기반시설 설치 문제 해결방안도 모색한다.

 ㅇ 마지막으로, 계획의 현실 적합성 제고를 위해 개발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보용지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조기 개발 가능지역 우선 매립, 단계별 개발순서 조정도 추진한다.

□ 지역대표 및 전문가 토론으로 전개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각 지자체가 지역 역점사업을 발굴하여 기본계획 변경을 건의하는 등 지역별 첨예한 논의가 잇따랐다.

 ㅇ 특히,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은 ‘산업용지 확대’에 대한 것으로, 각 시·군에서 각기 추진 중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농생명용지, 수상태양광 사업부지, 관광용지 등 기존부지의 용지기능 변경 요구가 이어졌다.

 ㅇ 또한 새만금 개발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 기반시설과 관광레저용지에 대한 재정 투입 및 공공주도 개발 전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ㅇ 이날 제기된 의견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지역을 포함한 유관기관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전문연구진과 함께 수요·공급 정합성과 사업 타당성, 주변지역 연계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최상위 법정계획인 기본계획이 하위계획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중추역할을 하는 만큼, 기본계획 재수립을 ’24년 핵심과제로 삼아 전 부서를 아울러 중점 검토하고 연말까지 시안을 마련한 후, ’25년 내 재수립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ㅇ 이 과정에서 국민과 지역의 바램이 기본계획에 잘 담겨 실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 상시 협의, 전문가 자문회의, 대국민 설문조사 등 다각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도 지속 병행할 예정이다.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해 기업이 중심이 되는 새만금으로 완전히 체질을 바꾸어, 입주기업들이 산업·관광·도시 등 분야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