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1일(금)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쌀값 안정대책」,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등을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쌀값 안정 대책 >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은 20만원/80㎏ 이상(202,797원/80㎏)이었으나, 6월 15일자 쌀값은 18만 7천 원(187,716원/80㎏) 수준으로 수확기 대비 7.7% 하락한 상황이다.

  정부는 농협으로의 물량 쏠림과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부담이 심화되면서 산지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민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에서 추가로 5만 톤을 매입하는 한편, 농협을 중심으로 벼 매입자금 상환유예(5천억 원 규모) 및 적극적인 판매촉진 등을 통해 총 15만 톤 규모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쌀값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2024년산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결과, 당초 목표보다 벼 재배면적이 1만ha 이상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4년산 쌀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공공비축용 물량 5만 톤을 2023년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쌀 산업 여건 변화 및 다양해진 수요에 부응하여 선제적 수급관리 강화, 고품질․가공용 쌀 생산 확대 등의 대책과 함께 미곡종합처리장(RPC) 경영안정 및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더하여 민당은 이번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쌀값 회복이 더딘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더불어 아프리카에 대한 쌀 원조 확대 방안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

  민당정은 재해·가격하락 등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시장 지향적인 방식으로 농업정책보험과 농업직불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한 적정생산 기반 하에서 농업수입 변동성을 완화하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그리고 특정품목의 생산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작물에 관계없이 재배면적에 따라 농업인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기본직불을 기반으로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으로 차질 없이 확대할 예정이다.

  6월 19일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업인·소비자 단체, 학계·연구기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학 협의체가 출범하였으며,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농업계·학계·정부가 함께 논의하여 농업인·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한우산업 >

  한편, 민당정은 최근 도매가격 약세와 높은 사료가격 영향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한우농가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민당정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경영난 완화를 위해 한우농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한우법 제정 취지 등을 반영한 축산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 수립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