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파이낸셜 뉴스 “언제부터? 무슨돈으로? 저출생 대책을 향한 물음표” 관련 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주요내용

□ 파이낸셜뉴스는 6월 25일「“언제부터?” “무슨 돈으로?” 저출생 대책을 향한 물음표」제하의 기사에서,

 ㅇ 6.19일 발표된 저출생 대책의 여러 정책들은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 대책이 수두룩하지만 필요한 예산부터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고 있지 않으며, 

 ㅇ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행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6.19일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관계부처와 협의·합의를 거쳐 발표되었으며, 대책내 과제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특히 법 개정없이 시행령 등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최대한 하반기내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추가 재원이 소요되는 과제는 재정당국과 기협의를 거쳐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의 경우 금년 하반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25년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