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2024 대한민국 인구포럼 in 국회」 개회식 축사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CBS가 주최한 「2024 대한민국 인구포럼 in 국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 (일시/장소) ‘24.6.26.(수) 10:00∼12:00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참석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CBS 사장, 국회의원, 전문가 등
  (주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입법부의 책무

□ 주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인구문제는 더 이상 미래문제가 아닌 당면한 현안으로, 향후 10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대책을 발표하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고 강조하였다.

□ 앞으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고, 분야별 주요 대책을 소개하였다.

(일·가정 양립) 단기육아휴직제도 도입(연1회 2주 사용),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현재 150 →최대 250만원),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및 지원금 확대(현재 80→ 120만원)

(양육) 이번 정부 임기내 3∼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 연장 및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시간제보육기관 확대 등 틈새돌봄 강화 등

(주거)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 통한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확대(연12만호 이상),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사실상 폐지, 신규 출산가구에 특공기회 추가 1회 허용 등

□ 아울러 이번 대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조치는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임을 언급하며,

ㅇ 국회차원에서도 법 개정 또는 내년도 예산반영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앞으로 수시로 소통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붙임. 「2024 대한민국 인구포럼 in 국회」부위원장 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