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2024 MTN 금융혁신포럼」 개회식 축사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머니투데이방송(MTN)이 주최한 「2024 MTN 금융혁신포럼」에서 축사를 하였다.

* (일시/장소) 2024.6.26.(수) 07:00∼09:10 / 롯데호텔 서울 벨뷰 스위트
  (참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 대독), MTN 대표이사 및 전문가 등
  (주제) 저출생 대응을 위한 금융의 역할

□ 주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인구문제는 더 이상 미래문제가 아닌 당면한 현안으로, 향후 10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대책을 발표하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고 강조하였다.

□ 앞으로 ①일·가정 양립, ②양육, ③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고, 분야별 주요 대책을 소개하였다.

(일·가정 양립) 단기육아휴직제도 도입(연1회 2주 사용),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현재 150→최대 250만원),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및 지원금 확대(현재 80→ 120만원)

(양육) 이번 정부 임기내 3∼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 연장 및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시간제보육기관 확대 등 틈새돌봄 강화 등

(주거)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 통한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확대(연12만호 이상),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사실상 폐지, 신규 출산가구에 특공기회 추가 1회 허용 등

□ 아울러, 저출생·고령화는 미리 준비하고 잘 대처하면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금융권에 대해 두 가지 당부를 하였다.

ㅇ 첫째, “인력부족” 시대를 대비하여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워라밸이 가능한 환경,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 고령자, 외국인 등 다양한 인력이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사·노무관리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둘째, 향후 능력있는 ‘파워 시니어’가 노후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신탁 등을 활성화하고, 질병·요양·간병 등에 대한 보험의 기능을 보완하는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당부하였다.

□ 마지막으로, 정책적 대응과 함께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ㅇ 앞으로도 방송/언론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토대로 저출생·고령화 이슈와 정책을 공론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하였다.

붙임. 「2024 MTN 금융혁신포럼」부위원장 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