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저출생 위기극복 세미나」 축사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원장 강태진)이 주최한「저출생 위기극복 세미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 (일시/장소) 2024.6.27.(목) 14:30∼17:00 / 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
   (참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전문가 등

   (주제) 보육, 주거, 세제, 비혼출산 분야의 시급한 핵심보완대책 제시(발제,토론)

□ 주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인구문제는 국가의 존립이 걸린 당면한 현안으로, 이번 정부 임기내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고 강조하였다.

□ “앞으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고, “사회적 인식변화와 구조적 대책 마련을 위해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단기육아휴직제도 도입(연1회 2주 사용),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현재 150 →최대 250만원),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및 지원금 확대(현재 80→ 120만원)

(양육) 이번 정부 임기내 3∼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 연장 및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시간제보육기관 확대 등 틈새돌봄 강화 등

(주거)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 통한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확대(연12만호 이상),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사실상 폐지, 신규 출산가구에 특공기회 추가 1회 허용 등

□ 아울러 “이제 실천이 답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대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하며,

ㅇ “법 개정 사안의 경우 하반기 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도 연내에 완료”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20․30대 미혼청년, 무자녀 및 유자녀 기혼부부, 맞벌이 육아부모 등의 정책 수요자로 구성된 국민 모니터링단을 조속히 구성․운영하면서, 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주기적 성과평가를 통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저출생 위기극복 실천 세미나」부위원장 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