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청년정책 우수기관 발표
- 우수기관 (직제순) : [장관급] 행안부, 농식품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차관급]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특허청, 해경청 [시·도] 서울, 부산, 광주, 충남, 제주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6월 28일(금) ｢2024년(2023년도 실적) 청년정책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추진한 2023년도 청년정책의 추진성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년과의 소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 중앙행정기관 평가 부문(배점) : 청년정책 추진성과(50), 청년 참여·소통 확대(50)
시·도 평가 부문(배점) : 청년 참여·주도성(20),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20), 청년의 삶 개선도(50), 청년의 정책 이해(10)
ㅇ 평가위원은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등 분야별 정책 전문가와 함께, 정책수혜자인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였으며. 청년 평가위원은 청년DB*에 등록된 청년 중에서 위촉하였다.
*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들을 DB화하고 정책담당자가 이를 통해 청년인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서비스(청년DB 누리집 2030db.go.kr)
□ 평가결과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우수기관은 행안부, 농식품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이하 모두 직제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특허청, 해경청이 선정되었다. 특히, 이번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는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2023년도 정부업무 평가에 반영되었다.
ㅇ 17개 시·도 중에는 서울, 부산, 광주, 충남, 제주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올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에서는 청년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비중 있게 평가하기 위해 ‘청년의 삶 개선’의 평가 비중을 5점에서 50점으로 확대하였다.
우수기관(직제순) | 주요 정책 | |
장관급 중앙행정 기관 | 행안부 | ▴청년자립 및 활력 지원(청년마을), ▴청년마을기업 운영, ▴지역주도형 일자리 |
농식품부 |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청년 농촌보금자리, ▴영농정착지원 | |
고용부 |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맞춤형 고용서비스, ▴공정채용기반 마련 | |
국토부 | ▴청년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거 지원 강화, ▴대중교통비 절감 | |
금융위 | ▴청년 금융교육, ▴청년 자산형성, ▴전월세대출 공급 | |
차관급 중앙행정 기관 | 조달청 | ▴청년기업 공공판로 지원, ▴청년 고용 우수기업 우대,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 |
통계청 | ▴청년통계등록부 구축, ▴생애단계별 통계 개발, ▴청년층 의식변화 기획보도 | |
병무청 | ▴진로 연계 병역, ▴사회복무요원 학업·취업 지원, ▴중점육성분야 일자리 지원 | |
특허청 | ▴IP 인재 양성, ▴IP 기반 창업 촉진, ▴청년 IP 금융지원 강화 | |
해경청 | ▴교육-일자리 연계, ▴일터 안전망 강화 및 직장문화 개선▴건강 증진·문화 향유 | |
시·도 | 서울 | ▴청년 마음건강 지원, ▴서울청년센터,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인생설계학교 |
부산 |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워털루형 코업 프로그램, ▴신용회복 지원 | |
광주 | ▴청년 드림은행, ▴청년 13(일+삶)통장, ▴일경험드림플러스, ▴인공지능사관학교 | |
충남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청년종합실태조사 | |
제주 | ▴청년 원탁회의, ▴혁신인재플랫폼,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
□ 평가 결과에 따라 다가오는 청년의 날(9월 21일)에는 포상을 추진하고, 보완사항은 소관 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ㅇ 평가를 통해 나타난 정책 추진성과와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각 기관에 전달하여 향후 정책 추진 및 청년과의 소통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