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을 활용하세요

- 개인정보위, 기존 법령 해석 사례를 통합 정리한 사례집 발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사례집을 통합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한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을 공개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출범 이후 매년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에 대한 공공기관 및 국민신문고 질의 중 대표사례를 선별하여 「표준 해석례(’21~’23)」, 「주요 이슈 법령 해석 사례집(’22~’23)」 등의 사례집을 발간해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해석에 혼선을 줄이고,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사례집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기 쉽게 정비한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기존 사례집 중에서 시의성 높은 52건의 사례를 선별해 수록하였으며, 국민들이 필요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①개인정보 정의, ②영상정보, ③가명정보, ④공공서비스, ⑤민간사업자, ⑥인사·노무, ⑦학교 등 7개 분야로 사례를 나누어 정리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하반기에도 중요도 높은 사례를 선별해 사례집에 추가할 예정이며, 매년 기존 사례집을 증보해 공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과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 등에서 온라인 발간 형태로 공개된다.

  ※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 > 정책·법령 > 법령정보 > 지침(가이드라인)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 > 자료 > 자료보기 > 지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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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심사총괄담당관 류현지(02-2100-2446)